자영업자단체, 새 정부 발판삼아 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카드포인트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 회원 30여명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다동의 여신금융협회가 입주해있는 한외빌딩 앞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신규 사업자에 적용하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폐지를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소상공인들의 주장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카드 적립포인트를 중소상인 지원 사업에 쓰라는 것이다.

매출액 2억원 미만인 가맹점 수수료율이 현행 기준으로 0.8%인데, 이를 매출액 5억원 미만으로 구간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0.3%포인트 인하한 0.5%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매출액 2~3억원 가맹점에 대해서도 매출액 구간을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0.3%포인트 낮춘 1%로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또 신규사업자의 경우 매출 기록이 없어 일정 기간 2~3%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현행 기준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적립포인트를 중소상공인 전용 연수원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보다 더 강한 주장이다. 소상공인들이 새 정부의 공약을 지렛대 삼아 업계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영세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 가맹점 기준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1.3%에서 1%로 수정하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 0.8%도 향후 점진적으로 낮춰가기로 했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오는 6월 20일까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명운동 등을 통해 카드업계 1·2위인 신한·국민카드에 대해 가맹점 해지와 카드 불매 운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