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논란 "적격비용 산정에 가맹점 참여해야"

3년마다 실시하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에 있어 편의점, 외식 등 생활밀착형 가맹점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의 2.5%인 연매출 5억원 이상의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를 1%대의 수수료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연 매출 5억 원까지 확대했지만, 자영업자들의 평균 매출 증가에도 영업이익은 하락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인 추혜선 의원과 상인·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한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수수료’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신규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올 하반기 예정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에 가맹점들의 입장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수료조정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편의점의 연매출이 평균 7억원이고 이중 3억원이 국가에 세금으로 나가고 있어 매출의 상당부분이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라며 "정부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연 매출 5억 원까지 확대했지만 편의점업계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담배,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카드 결제 시 세금 부분의 비용을 빼야 한다”며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편의점이 대신 걷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상품은 카드수수료가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손해지만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다.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도 연 매출 5억 원 이상의 가맹점들에 일률적인 2.5% 적용하는 것은 시장경제논리상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담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종 카드수수료는 1%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의장은 “현재 파리바게뜨의 경우 개별 가맹점에서 평균 6억8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평균 카드 사용비율은 78%”라며 “카드 사용이 많지 않은 3억 원 이하는 영세상인이라 0.8%를 적용하는 반면 대부분 매출이 카드로 결제되는 가맹업자들에게는 최고치인 2.5%(연 912%)를 적용하면서 카드사와 협상도 못 하게 법으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중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현재의 카드수수료체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상인간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며 "특정계열사를 위해 수수료 인하로 계열사에 특혜를 준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시감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은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관련해서 현행 제도상 인하여력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서 인하여력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카드수수료를 경감할 대안 모색할 것"이라며 "적격비용 산정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