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 편익·운영사 손실 등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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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선보일 예정이던 직통(무정차) 고속열차(KTX·SRT) 도입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입에 따른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국토부는 운행계획 백지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올 초 업무계획에서 철도 고속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6월께 서울~부산 구간에 직통 고속열차를 도입한 뒤 서울~광주 구간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구상이었다.
지난 3월 열린 선로배분심의위원회에서는 하반기부터 일부 적용할 선로배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8월부터 직통 고속열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무정차 고속열차를 운행하면 서울·수서~부산은 2시간 이내, 용산·수서~광주송정은 1시간25분에 갈 수 있다.
도입 시점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각각 상하행선에 2회씩 직통 고속열차를 투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직통 고속열차 도입은 지연될 전망이다. 최악에는 연내 도입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직통 고속열차를 하반기에 선보이고자 운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확정된 게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경부·호남선 정차역 이용객의 불만이 제기된다"며 "설익은 정책을 시행하기보다 직통 고속열차 도입에 따른 국민 편익과 철도운영자의 경제적 손실 등을 신중히 검토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직통 열차가 고속철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상징적 측면이 있지만, 무정차에 따른 중간 정차역 이용 승객의 현실적인 애로가 상충하는 만큼 장단점을 따져보겠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통 운행으로 몇 분이나 빨라지겠느냐며 운행시간을 조정해 직통 열차를 투입할 거면 차라리 기존 열차 운행횟수를 1회라도 늘려달라는 의견이 많다"고 부연했다.
SRT 도입으로 기존 KTX 승객이 상대적으로 열차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현실에서 직통 열차 투입으로 말미암아 KTX 승객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 검토가 신중해지면서 연내 도입이 물 건너가거나 도입을 백지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직통 고속열차 도입을 접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올 초 박근혜 정부에서 먼저 발표한 직통 고속열차 도입이 문재인 대통령 교통공약인 광역 급행열차 확대 시행보다 늦춰지는 것에 대해 앞선 정부의 정책 지우기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 급행열차 확대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전부터 (국토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교통정책"이라며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다 보니 먼저 시행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통 고속열차 도입으로 운영사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지금도 서울~부산 이동수단으로 철도 비율이 낮지 않은 만큼 직통 수요가 늘면 손실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