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금융수수료 인하 압박... 시장 참여자 갈등 우려

문재인 정부가 금융수수료 인하 정책을 예고한 가운데, 수수료 규모가 가장 큰 은행권에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공약으로 내건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금융사들은 새롭게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이 기존보다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가장 큰 관심은 기존 금융수수료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은행수수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여부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보험·카드사의 지난 2013년 이후 수수료 수익은 총 27조7000억이었다. 이 가운데 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은 27조2000억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최근 새정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카드수수료와 보험료 외에도 은행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한 수수료 압박을 지속해왔다.

지난 2011년 10월 금융당국은 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에 따라 현금입출금기(ATM) 인출수수료와 송금수수료를 50%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인출수수료(800~1000원)와 송금수수료(600~1000원)를 각각 400∼500원, 300∼500원 수준으로 인하한 것.

이후 2015년 10월에는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강제하기도 했다.

금융수수료는 한국 사회에서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논란거리 중 하나다. 금융권의 입장은 국내 금융수수료가 미국, 영국, 일본 등 타 국가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감은 여전하다.

금융사들이 신상품 또는 혁신에 의존하지 않고, 금리차이나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올린다는 인식이 팽배한 탓이다.

이렇다보니 시장 자율화에 맞겨야 한다는 금융권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현재 금융상품 중 법률로 가격 결정 프로세스를 규정하는 것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유일하다"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 가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카드시장 참여자들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