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이사회 통과 전망박삼구 회장, 경영권 없이 금호 재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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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서 첫 사회적 갈등으로 자리매김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과 금호타이어 매각건이 12일 각각 운명의 날을 맞는다. 고리원전 ⓒ 한수원
문재인 정부서 첫 사회적 갈등으로 자리매김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과 금호타이어 매각건이 13일 각각 운명의 날을 맞는다.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오후 3시 경주 본사서 이사회를 열고 새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 발맞춰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같은 날 금호타이어도 채권단이 수정 제시한 상표권 요율과 사용기한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매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한수원 "국가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한수원은 앞서 7일 이사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노조는 배임을,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명확한 법적 보상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가열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절차상 위법 논란까지 겹쳐 한수원은 코너에 몰린 형국이 됐다.13일 이사회에서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3개월 간 건설 중단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은 내부적으로 정부가 원전 건설 중단을 요구했더라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공개한 한수원 내부 법률검토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법무실은 정부의 원전 건설 중단 요구를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행정지도' 성격으로 봤다.한수원은 내부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공문은 법률상 행정 지도로서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공기업인 한수원에 대해 권고적 효력은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기업으로서 한수원은 국무회의 결정(6월27일)과 에너지법 제4조 '에너지 공급자는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 의무' 규정에 따라 정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할 입장"이라며 "의무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했다.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도록 이행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한수원에 보냈다. 한수원은 이 공문을 공사에 참여한 업체 17곳에 그대로 전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선언했다. ⓒ뉴데일리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3개월 간 공사가 일시 중단되면 그 책임은 한수원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일각에서는 3개월 간 공사중단 피해액이 1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확한 피해액은 건설사와 한수원 간의 배상 절차가 진행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시공사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영구 중단되면 2조6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노조가 이사회서 일시중단이 결정되면 이사회 참석자 전원에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채권단, 박삼구 회장 어떤 '역제안'도 매각 관철
- ▲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 7일 금호타이어 매각의 '앓는 이'였던 상표권 문제 해결을 위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의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 금호타이어
같은날 금호타이어 매각도 새국면을 맞을 전망이다.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 7일 금호타이어 매각의 '앓던 이'였던 상표권 문제 해결을 위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의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박 회장 측에 답변을 13일까지 요구한 상태다.채권단은 상표권 요율을 박 회장이 제시한 연간 매출의 0.5%를 수용했다. 애당초 더블스타와 채권단은 0.2%를 제안했다. 사용기간은 박 회장이 요구한 20년과 더블스타의 5년 사용후 15년 추가계약 조건의 중간 지점인 12년 6개월로 제시했다.대신 채권단은 더블스타가 상표권 계약에 따라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금액 만큼 보전해 주기로 했다. 박 회장이 채권단의 제안을 거부하지 못한 명분을 만들어 놓은 셈이다.동시에 경영진 교체라는 '압박'도 끄집어냈다.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2년 연속 경영평가 D등급을 부여해 이를 근거로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게 됐다.박 회장이 채권단 제안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 박 회장이 경영권을 잃게되면 향후 금호그룹 재건의 마지막 퍼즐로 공언해온 '금호타이어' 인수로 가는 길은 더 멀어진다.박 회장 측이 경영평가 D등급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금호 측은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매각과정서 박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박하게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채권단은 "1분기 영업적자가 극심해 2015년보다 경영상황이 더 좋지 않다"고 반박했다.채권단은 박 회장 측이 어떤 역제안을 하더라도 반드시 금호타이어 매각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금호산업은 12일까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다음날까지 채권단에 관련 입장을 전달해야 하지만 박 회장을 비롯한 내부 이사들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특히 매각 무산을 기대하던 박 회장 입장에서는 더이상 상표권을 문제삼아 매각을 지연시키는데 한계가 온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회장은 최근까지 채권단 관계자들을 접촉, 매각 무산 이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한다.박 회장 측 우호적 투자자의 2천억원 증자로 기업을 정상화한 뒤 경쟁입찰로 지분을 매각해 경영권도 지키고 향후 경쟁입찰에 나간다는 계산이었다.하지만 매각이 무산되더라도 경영권까지 빼앗길 처지에 놓이자 고심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채권단 관계자는 "금호 측에서 답변서 제출을 미루겠다는 연락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