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무역적자 원인, 한미FTA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를 미국 무역적자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미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12일 미 의회조사국(CRS)의 '한미 관계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정부는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많은 경제학자는 한미FTA가 아닌 다른 요인들로 인해 무역적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FTA 발효 이후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침체했고, 주요 교역국들로부터 수입이 감소하는 바람에 한국의 대미 흑자가 두드러지게 부각된 것"이라고 원인을 설명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서는 "미 행정부가 아직 의회에 공식 통보를 하지 않아 개정 협상의 범위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한미FTA가 발효된 후 미국의 대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달러에서 276억달러로 2배 늘었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며 한국 측에 개정협상을 하자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또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 사드 운용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혀 한국 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CRS는 "맥매스터 보좌관의 진화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일부 한국인들의 의혹이 증폭됐다"며 "사드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되 사드 시스템과 운용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의회 증언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에 9200억원, 지난해에는 9100억원을 지불했으며 이는 미군 주둔비용의 50%에 해당한다"며 "한국은 미군기지 재배치와 새로운 군사시설 건설비용으로 97억달러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