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 지키겠다"… 손보기式 세무조사 개선

한승희 국세청장이 "대기업·대자산가 탈세와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강력대처하고, 세무조사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한 청장 취임 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한 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계속 높아지고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대적 요청은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며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기업·대자산가의 탈세, 역외탈세 등은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별도 TF를 구성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세정집행의 공과(功過)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세행정 개혁 TF'는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된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함을 담당한다. 조사공무원 재량권 축소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세무조사의 신뢰도 제고에도 나선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의 주요 역할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이다. 

'국세행정 개혁 TF' 단장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부단장은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각각 맡았다. 외부위원으로는 세무조사 개선 분과에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포함됐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에는 김호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의장(분과장),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윤재원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한 청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만큼은 철저히 지켜지도록 저부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정집행이 일선 현장까지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정진해 달라"고 전국 세무관서장들에게 주문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치사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세청이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납세편의 제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