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박용진 의원과 금융 공공성 강화 및 소비자 보호 토론회 개최문재인 정부 親노동 기조 발맞춰 사측 압박, 금융당국 감독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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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동정책 기조에 힘입어 은행권 과당경쟁 철폐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용득 의원은 "단기 성과주의 확대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과거 선진국에서도 개인 업적 평가를 중심으로 성과급제를 시행했으나 과도한 개인 이기주의로 전체 조직 건전성이 훼손돼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국가 근간사업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금융산업에 불어오는 과도한 성과주의 바람은 불완전판매, 기업의 부실 확대, 금융시장의 리스크 확대 등으로 이어져 금융공공성을 무너트릴 수 있다"며 "과도한 성과주의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과당경쟁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금융당국이 사실상 주도하는 기술금융실적, ISA, IRP 같은 금융 상품들이 매년 출시되면서 시중은행 간 실적경쟁이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은행 별로 수십 개에 달하는 각종 핵심성과지표(KPI)를 통해 직원들을 시시각각 실적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간 미흡했던 정부의 과당경쟁 방지 관리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과 논의를 통해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으로 금융당국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금융노조 역시 단기적인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과도한 KPI로 지목하며 정책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주선 금융노조 사무총장은 "과도한 단기질적 주의로 임직원 전문역량을 강화를 위한 노력이나 투자는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며 "단기실적주의에 매몰돼 장기 경영전략을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 노조는 100여개에 달하는 현행 KPI 제도 항목수를 대폭 축소하고, 중·장기적 실적 평가 비중을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단기 실적 중심의 경영진 평가방식도 개선하고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 축소, 장기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극단의 상대평가 방식 대신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목표설정, 평가결과 등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점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평가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유주선 총장은 "노조나 영업현장 직원들이 참여해 KPI 등 평가제도 개선 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수요인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등 평가의 불공정성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감독기능 역시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은행 직원들이 본인이나 친인척, 지인 대상 영업을 통해 깡통 계좌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허수 경영 실테를 조사하고 감사 강도를 대포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갈수록 공항이나 병원, 대학 등 특수점포 입찰 과열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차원의 입찰 기준도 마련되길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 관계자는 "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성이나 금융수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