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국' 출범…초대 국장 신봉삼

2005년 폐지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12년만에 부활했다. 공정위 조직개편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1일 공식 출범, 2019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김상조 위원장이 누차 강조해 온 재벌개혁의 중책을 맡게 됐다.

기업집단국은 기존 기업집단정책과 13명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주회사과 11명, 공시점검과 11명, 내부거래감시과 9명, 부당지원감시과 9명 등 5개과 54명의 매머드급으로 구성됐다.

기업집단국 신설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후 재벌 개혁 카드로 꺼내 들어 재계를 긴장시킨바 있으며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거래 감시, 대기업 총수의 편법 상속 및 사익편취 행위 등을 집중감시하게 된다.

여기에 대기업의 공익재단 운영 실태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와관련 8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대기업의 공익재단 운영실태를 엄격하게 분석, 이를 토대로 규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한편 기업집단국장은 신봉삼 시장감시국장이 임명됐다. 신 국장은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제카르텔과장, 기업거래정책과장, 기업집단과장, 대변인 등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시장감시국장을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