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사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 대기업 대리점들에게 3년 간 매출액 등 영업기밀 자료를 제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석 의원실
    ▲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사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 대기업 대리점들에게 3년 간 매출액 등 영업기밀 자료를 제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석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대기업 대리점들에게 3년 간 매출액 등 영업기밀 자료를 제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실태조사에서 △대리점 본사 재무현황 △대리점 현황(주소, 대리점주명, 연락처, 메일주소) △대리점별 거래현황 △최근 3년 간 매출액 등 민감한 영업정보와 개인정보를 받았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위해 리서치기관에 설문조사를 위탁, 이미 8월말에 1차 조사를 완료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공정위는 또 다시 설문조사, 임의제출 방식으로 우회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석 의원은 "공정위의 지금과 같은 태도는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무슨 자료든 제출받겠다는 것"이라면서 "가맹사업법이나 하도급법에는 서면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왜 만들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기업조사를 위한 조사', '건수 올리기 조사'는 단호히 막겠다고 밝히지 않았는가"라면서 "공정위까지 표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공정위에게 필요한 것은 법집행 TF가 아니라, '준법'집행 TF다"라면서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초법적인 공권력에 도전하지 말라는 김상조 위원장에게 준법집행 TF를 만들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