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실손보험료 인하·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요인 등 개선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으로 추가 과제를 발굴해 철저히 점검하겠다"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선보였다.

연말 연체 가산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실손의료보험료 부담 완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요인 개선 등 금융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간담회에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를 오는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번 개혁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이다. 

소비자가 연체시 금융회사에 발생하는 비용이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인 만큼 인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권 연체금리는 약정금리(3~5%)와 연체 가산금리(연체 기간에 따라 6~9%)로 약 9~14%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약정금리의 3~6% 포인트, 독일은 기준금리에 2.5%포인트 수준인 것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특히 은행권이 연체금리 산정 절차나 내부통제 장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보니 산정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오는 12월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추가 과제를 발굴해 포함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손 보험료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치료를 위한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의료보험 역시 보장성 강화 계획 영향을 분석해 보험료 인하여력을 산출·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급여-예비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 역시 재검토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향후 손해율 하락 효과를 산출, 검증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의 전면 개편은 급여화 진행상황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TV모집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요인을 개선하고,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자 방어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과 보험협회가 협력해 오는 4분기부터 TV 광고 법규 위반여부 관련 집중 검사 및 제재를 집중 검사한다.

금투업 관련해서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과정을 녹취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재기사업자 신용회복 지원 △유병력자 가입가능 실손의료보험료 추진 △금리혜택 제공 온라인 햇살론 추진 등 다양한 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과 금융소비자, 개혁과제 소관부서를 포함해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꾸리고, 소비자 패널도 마련했다"며 "소비자 중심으로 현장점검 체계를 개편하고 애로사항 청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