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단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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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소재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안의 본질은 분식회계 여부 판단이 핵심임을 명확히 밝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사전통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향후 시장 충격을 고려해 절차 개선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의 화두는 단연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삼성바이오로직스였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 가치를 장부가에서 시장가로 갑자기 바꿔 1조90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했다며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관련 조치 사전 통지서를 전달한 뒤 이를 외부에 공개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한 점이다.

금감원이 제재 결과가 확정되기 전 통지서를 보낸 사실을 공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금융위와 사전 협의마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전 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금감원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안의 경우 전례 없이 사전통지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고 시장 충격과 혼란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안을 외부에 알린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이렇게 사안별로 사전 통지를 이행할 것인지, 혹은 이를 금감원에만 맡겨두는 것이 맞는지 등 절차 개선 업무에 대해서는 별개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시장의 충격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금융위-금감원의 사전 합의나 금감원의 사전 통지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여부를 따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안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기 위해 금융위는 감리절차와 증선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충분히 듣고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를 따지기 위해 오는 17일 감리위원회를 대심제로 열 예정이다.

대심제란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되는 방식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금융위에 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종구 위원장은 "이미 지난 2014년에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를 운영하고 있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서로 할 말이 많다보니 결국 대심제를 운영하게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취임한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이 언급한 금감원 독립성 강화에 공감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감독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와 금감원은 혼연일체라고 표현한 것 처럼, 금융위가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제정하고 개선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감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태가 어떤지, 현장에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금감원이 맡고 있다"며 "정책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결국 금융위와 금감원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금융 감독 체계 개편, 금융위 해체 등은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전체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돼있는 문제로 금감원장이 새로 취임했다고 해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 ⓒ 뉴데일리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보유 주식 처분 여부를 두고 금융위가 삼성 측에 자발적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내놓은 까닭에 금융위의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할 때 단순히 금융위가 권한을 갖고 있는 보험법 개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특히 회사가 스스로 개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것 뿐"이라며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강함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그는 "삼성생명 총자산 중 삼성전자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4%다보니 삼성전자 주가 변동에 따른 충격이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더 클 수 있다"며 "삼성전자 주식이 우량주임은 틀림없고 앞으로도 좋을 수 있지만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하지만 주식운용수익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결국 삼성생명 역시 주식 처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삼성생명이 본인들의 입장을 밝힐 때 까지 마냥 내버려 둘 순 없지만 스스로 해결 방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개선안을 가져오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