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금융 공약 경쟁… 포퓰리즘 정책 쏟아져

6·13 지방선거 유세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경제 관련 공약에 금융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특히 너도나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지역발 '페이'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페이는 QR코드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게에서 직접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상인과 소비자간 직접 거래가 이뤄져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원순 후보는 영세상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해 서울페이 도입을 내걸었다.

서울페이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수당, 바우처 등을 서울페이로만 지급할 방안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외에도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등 스마트인프라 산업을 6대 스마트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경수 후보도 페이 도입을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핀테크를 활용한 소상공인 전용 지급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개발 중인 서울페이 시스템을 경남 지역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외에도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대기업에 비해 높은 이자 부분을 도가 지원하는 사업을 방법으로 꼽았다. 중소기업 이자차액 지원사업을 총액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페이 도입에 공을 들이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시각이 더 많다. 출시 자체는 어렵지 않겠지만 현실적인 부분과 활용성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미 결제시장에는 카드사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등 민간기업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만큼 이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큰 부담감도 존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나오는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 시스템 공약은 현실적으로 활성화되기엔 이미 기존 시장이 너무 크다"며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장점 없는 시스템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후보도 경제 금융 관련 공약을 천명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연계해 전북 지역의 강점인 농생명, 금융 등과 연계한 대표사업 육성을 추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관련 센터 구축에 힘을 실었다. 농생명 빅데이터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15억을 투자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수요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140억원을 투자한 전북 블록체인 지역거점센터 구축도 약속했다. 블록체인 농생명 유통분야 서비스의 테스드베드를 구축하고, 관련 창업과 사업화 지원 및 인력 양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