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 '금융혁신' 미흡… 당국 역할론 도마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금융혁신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혁신 4대 과제의 세부정책을 방향성 중심으로 수정하고 금융당국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경제연구소 송원섭 연구원은 '새 정부 금융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를 통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융혁신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송원섭 연구원은 "금융혁신 과제를 제시한 금융당국은 지난 1년간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문 정부도 출범 시 국정과제로 금융부문 관련 과제를 제시했다"며 "그러나 금융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 파악, 세부전략 정책에서 지난 정부 정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금융정책 방향을 생산(투자) 측면에서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과 소득(소비) 측면을 강조하는 포용적 금융으로 나눠 제시한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칭찬하면서도 "생산적 금융은 관치의 연속으로 실패하는 정책이 되면 안 되고, 포용적 금융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금융권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금융안정, 금융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4대 전략과 이의 추진 기반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혁신 4대 전략은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 촉진 등으로, 이 전략들을 추진할 기반으로 '금융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을 내세웠다.

특히 금융부문 쇄신 관련 세부정책 중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과 관련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에 대한 의문점과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출범시킨 것은 금융그룹 내에서도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이 다른 영역이 존재하므로 동시 감독을 위해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또한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행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이에 송 연구원은 "실제로 각 영역을 담당하는 조직이 여전히 금융위 뿐만 아니라 금감원 내에 존재해 개별 영역과 전체적인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어 통합감독 존재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 조직도를 보면 사무처장 위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관료제에서 많이 발생하는 옥상옥 개념의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피 감사대상인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은 또 하나의 감독기구를 두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령해석집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감독기관으로서 법령해석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발생할 여러 가지 제반 문제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적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또 다른 관치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기관이나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 이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금융권 화두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의 세부정책도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문제점으로 꼽았다.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으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금융의 역할 강화를 통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중개를 확대하는 '금융 본연의 기능 강화'를 주요 세부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포용적 금융으로는 서민·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민의 자금 애로 해소 및 금융부담 완화를 통한 '서민·취약차주 지원',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제도를 정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회적 금융'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세운 바 있다.

송 연구원은 "당국이 올해 포용적 금융 정책 방향과 중금리대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서민 대출이 늘어나는 원인을 잡는 것이 가장 먼저"라며 "서민금융 논의는 이번 정부에서만 있던 일이 아닌 만큼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중금리 상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퍼져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감독기관 역할에도 날선 비판을 날렸다.

송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개혁 방향은 옳지만, 정권 초기에 보여주기식으로 좋은 정책들을 나열하고 실체 없는 정책들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의 주체는 금융기관이지 금융당국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관치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금융 지원 관련해선 4차 산업이라는 흐름에 치우쳐 지나친 투자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