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 9·13 부동산 대책 시행…금융권 자체 행정지도" 주문

금융위원회가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권에 대출자금 사후관리와 함께 대출 쏠림 방지를 위한 자체 행정지도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6개 주요 은행장, 5개 주요 협회장, 5개 상호금융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을 신규 구입할 수 없도록 주담대(주택담보대출)를 제한하고 1주택 세대도 실수요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전세자금도 2주택 이상자는 공적보증을 전면 제한하고 임대업대출을 이용한 주택구입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규제회피 사례가 발생할 경우 차주의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규대출을 제한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방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각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며 "은행장들과 협회장들은 자체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은 적극 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가계대출과 담보대출 위주로 쏠려있는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에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과 취지 등을 모든 금융권에 조속히 전파하고 금융권 준비사항, 대출 특이동향 등에 대해 전 업권 특별점검을 매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