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 문턱 높아진다… 이달말 DSR 시행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기 위해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70% 초과대출을 고(高)DSR로 설정키로 했다.

고DSR 관리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은행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검토돼왔던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비율 강화는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이 깐깐해진데 이어 DSR까지 강화하면 대출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DSR은 대출자가 버는 돈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다. 모든 빚의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 후 연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졌으나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DSR과 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수단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좀 더 낮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마련시 고려한 주요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고DSR 대출에 대한 관리비율만 제시하면 해당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대출비중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고DSR을 초과하는 대출비중에 대한 관리 비율과 평균 DSR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DTI 비율과 상대적으로 고DSR 대출이 많은 비주택담보대출 취급규모에 따라 은행간 DSR 편차가 상당하다”며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간 차등화 된 관리비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DSR은 70% 초과 대출일 경우 고DSR로 설정하기로 했다. 고DSR 관리기준은 시중은행은 초과대출의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초과대출 30%, DSR 90%를 넘는 대출은 25% 이내로 해야한다. 특수은행은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내에서 관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