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산업 지원에 업계 '시큰둥'… "'규제 개혁' 알맹이 빠진 정책"

정부가 바이오벤처 활성화 등 바이오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왔던 '규제 개혁'이라는 핵심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주재하고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사업 초기 부담 완화, 바이오 벤처 투자 특화 정책펀드 조성해 6000억원 투입 등의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사업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첨단 설비를 갖춘 클러스터·의료기관에 스타트업 입주·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셀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사업 등을 통해 표준화된 개인 건강·연구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다.

바이오벤처 투자에 특화된 정책펀드를 새로 조성해 6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도 세웠다. 유망 바이오벤처에 연구·개발(R&D)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성장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난 7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도 바이오 관련 지원책을 내놨다. 과기부가 이날 발표한 2019년도 업무계획에는 바이오 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범부처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가 포함됐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신약개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바이오와 ICT를 융합하는 기술 개발에도 주력한다. 유전자분석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유전정보 분석·활용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바이오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병원 중심의 연구·창업을 지원해 연구하는 의사를 양성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유전자 치료의 연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소관인 생명윤리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바이오 관련 육성책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정작 바이오 업계에선 시큰둥한 분위기다.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절실했던 규제 개혁은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문미옥 과기부 1차관은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명의 바이오벤처 1세대 기업인들을 만나 K바이오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성영철 제넥신 회장,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등이 참석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그간 바이오 업계에서 줄가차게 규제 개혁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산업계에서 가장 원하는 핵심은 규제 완화"라며 "규제를 먼저 강력하게 풀어야 하는데 시장에 돈을 푼다는 정도로는 아쉬운 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책이 늘어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규제가 늘어난다는 뜻인 것 같아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세운 정책 중 그나마 '규제 샌드박스' 정도가 규제 개혁에 속한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에 통과되더라도 관련 사업 시행 후 복지부의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업계의 불만이다.

한 DTC산업계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하고나서 복지부 인허가도 받으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결국 복지부의 눈치도 보고 산업부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바이오벤처를 지원해주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핵심(규제 개혁)이 빠진 점은 아쉽다"며 "정부가 민간에 너무 관여하기보다는 판만 깔아줘도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