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엇비슷한 5G 요금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재점화

지난 3일 SK텔레콤 5G 서비스 론칭쇼를 마지막으로 이통사들의 5G 요금제가 모두 발표된 가운데, 통신사들의 요금제 가격 범위가 엇비슷해 인가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요금 인가제는 현행법상 시장 지배 사업자, 즉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다. 때문에 그동안 SK텔레콤의 요금 설계를 참고해 경쟁사들이 요금 범위를 정한 한 것 아니냐는 '이통사간 담합 의혹'이 지속 제기돼 왔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 중 LG유플러스가 가장 먼저 5G 요금제 3종을 발표했다.

LG유플러스 요금제 3종은 ▲월 5만5000원(VAT포함)에 9GB(소진 후 1Mbps 속도제한)를 제공하는 '5G 라이트' ▲월 7만5000원(VAT포함)에 150GB(소진 후 5Mbps 속도제한)를 서비스하는 '5G 스탠다드' ▲월 9만5000원(VAT포함)에 250GB(소진 후 7Mbps 속도제한)를 쓸 수 있는 '5G 프리미엄'이다.

LG유플러스는 무제한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계획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KT도 월 ▲5만5000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등 총 4종의 5G 요금제를 내놨다.

KT 요금제는 5만5000원 요금제 '5G 슬림'을 제외하곤 데이터를 용량과 속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눈길을 끌었다.

뒤이어 SK텔레콤도 4종의 '5GX 요금제'를 내놨다. ▲일반형 요금제인 '슬림'은 월 5만 5000원(이하 VAT포함)에 8GB(소진 후 1Mbps 속도제어) 데이터를 ▲실속형 무제한 요금제 '5GX스탠다드'는 7만 5000원에 150GB, 5Mbps 속도제어 무제한데이터를 ▲완전무제한 요금제인 '5GX프라임', '5GX플래티넘'은 각각 월 8만 9000원, 12만 5000원에 한도 없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두고 일각에선 상용화 일정 등이 촉박한 상황 속에서 신고 사업자가 정부 의도에 맞게 요금제를 구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SK텔레콤은 지난 2월 과기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5일 반려된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은 3만·4만원대의 중저가 요금제 없이 7만5000원(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 등 3종의 요금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SK텔레콤은 반려된 내용을 바탕으로 5만원대 중저가 요금제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반려된 SK텔레콤의 요금 설계 내용을 참고해 경쟁사들이 관련 요금제를 구성, 엇비슷한 요금제들이 나왔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1위 사업자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경쟁 사업자를 시장서 배제시키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된 인가제가, 오히려 이통사들간 암묵적 담합을 조장해 시장을 더욱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통신요금은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을 정부가 인가하면 KT와 LG유플러스가 이와 비슷한 요금을 책정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기존 이통사들의 요금인가제를 폐기하고 통신사간 요금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가제를 폐지해야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이 내려간다"고 말한 바 있으며, 낙마한 조동호 과기부 장관 전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가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사자인 SK텔레콤도 인가제 폐지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MNO(Mobile Network 0perator)사업 부장은 최근 자사 5G 서비스 론칭쇼에서 "요금제 관련 정부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설계)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며 "우리가 정부 인가를 위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가 카피할 수 있는 요인도 있는 만큼 폐지되는 게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한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5G 상용화에 맞춰 폐지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