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안이한 경제인식 국민들 피로감 심각

이달 10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후반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술이 대중들에게 먹혀든다는 반증이다.

예를 들어보자.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의 결실이 타이밍만 맞으면 바로 나온다는데 그 시점이 언제올지는 아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도 “정부의 소주성은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다. 

원로 초청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의 자기 정당화를 위한 자리일뿐 아무런 맥락도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거기서 제기된 주장도 귀담아 들을리가 없다. 

사회가 망하는 외통수의 길 (The EndGame)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부실화, 정부 복지에 의존의 증대, 평등만을 강조하는 좌파 교육체제, 좌파의 문화적 장악, 언론의 좌편향성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결국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고 사회를 부양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나라에서 분배받아 쓰는 사람만 늘어나는 국가재정의 파탄(National Debt)으로 이어진다.

결국은 베네주엘라같은 국가의 몰락 혹은 부도사태로 결론이 나는 것이다.

◇ 극한의 권력 투쟁이 경제 실정 덮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그 이전부터 한국에 진행되고 일련의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한국사회의 흐름이 명확하게 감지된다. 

얼마전 사석에서 만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일곱명의 장관을 교체하면서 민심을 얻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내가봐도 인물이 하나도 없더라, 지금의 정치 혼란 그 장관들 임명 강행하면서 확대된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요즘 정치·경제적 혼란을 두고 보자니 내가 여당의원이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지 야당이었으면 그냥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한탄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그의 페이스북에 "경제학에 기본 상식과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에 관한 영문 보고서와 논문만 읽어 봐도 이 정부 정책 브레인들은 공부를 안했거나, 대통령의 무지와 오만에 부응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권력을 탐한 탐관 오리배들이라는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이 경우가 바로 이 말에 100% 해당하는 말이다. 믿지 않을 자유는 있다. 하지만 더 고생은 당신의 몫이고 억울하게도 당신의 무지로 우리 모두의 몫이 된다"고 탄식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처럼 분노하고 격한 언어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적하지만 청와대와 정부에는 아직도 "바른 길"이며 "가야할 길"이라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가득하다.

정치에는 완승이 없다. 일정부분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가 청원 게시판으로 날마다 나라가 두동강 나고 진영싸움으로 들끓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것도 양보와 타협을 모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계속해서 국론이 갈라지고 정치 쟁점화가 심해지면 상황관리가 쉽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