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구매한도 5600弗로 상향 조정했지만… 면세업계 "면세한도 늘려야"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면세점 구매한도를 기존보다 기존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 면세업계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구매 시 가장 중시하는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로 동일해 소비 촉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비·관광 활성화를 통핸 내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구매한도 상향 카드를 제시했다. 기존 3000달러였던 내국인 관광객 면세점 구매한도를 5000달러로 2000달러 상향 조정한 것. 

입국장 면세점에서 별도로 600달러 구매한도까지 감안하면 최대 5600달러까지 구매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술은 1리터 이하·400달러 이하 1명,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면 면세된다. 

이로인해 둔화되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대비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2.4~2.5%로 제시했다. 소비, 투자, 수출 전망치가 모두 하향 조정되면서다. 특히 민간소비의 경우 직전 전망치에서 2.7%로 제시했지만, 이번 전망에서 이보다 0.3%포인트 낮은 2.4%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위축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외에도 코레일·SRT 자유여행권 확대, 수소차 구매 개별소비세 인하 확대 등의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면세업계는 이번에 구매한도를 조정하면서 업계에서는 숙원 중 하나를 해결했다는 분위기다.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구매한도까지 확대되면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구매한도는 면세업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하던 사항 중 하나”라며 “숙제 하나를 풀은 느낌”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보따리상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에 따른 부작용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면세시장은 외국인 비중이 80%, 내국인은 20% 수준이다. 특히 매출 규모가 큰 보따리상이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상품을 주로 판매해왔다. B2C 시장이 사실상 B2B의 구조로 운영되는 상황인 셈이다. 

내국인 구매한도 상향으로 보따리상 비중이 줄면 면세업계는 상품 구성을 확대하고,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도 부담이 덜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내국인 고객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 보따리상 의존도가 줄어들고, 부정 이슈가 터졌을 때도 충격이 덜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구매한도와 더불어 면세한도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국내 면세점 매출의 70% 이상이 중국 관광객에게서 올 만큼 중국 비중이 크고, 국내 소비자들의 매출 비중은 10%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국내 소비자들이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은 면세 혜택 때문인데, 면세한도를 그대로 두고 구매한도만 높인다고 소비가 그만큼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해외보다 낮은 면세한도 때문에 국부유출이 지적된 만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도 “관광객 대부분이 구매한도가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라며 “입국장 면세점도 도입됐는데 면세한도를 계속 600달러로 묶어두는 것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