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규제샌드박스 경제활력 높였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지 100일을 맞았다.

해외 선진국보다 빠른 규제 심사로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하반기부터 스케일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창업허브 대강당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금융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뒤 지정된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고용이 크게 확대되는 등 금융과 경제 구조를 한 단계 도약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언급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자들 역시 심사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심도있는 컨설팅을 제공받았으며, 투자유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혁신금융사업자 직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2816명이었던 직원은, 올해 6월 3671명까지 확대됐다.

이들은 혁신금융서비스 개발과 출시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규제개선과 투자활성화, 해외진출 지원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평가했다.

하반기에는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해 규제 내용 파악이나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혁신금융서비스에 부과될 수 있는 부가조건이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다수의 사업자가 테스트에 참여한 온라인 대출모집플랫폼의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규정 등을 신속하게 개선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1사 전속주의란 대출모집인이 하나의 금융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해당사 금융상품만 판매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대출모집인의 무분별한 영업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으나 모바일 대출 플랫폼 탄생을 맞는 규제로 지목받고 있다. 

현재 금융위가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한 11건의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는 전부 1사 전속주의 특례를 받은 바 있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1사 전속규제 검토 역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모험자본 등의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하반기부터는 금융회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그 기준을 명확화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금융권과 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여하는 1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투자펀드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시장 조사연구와 컨설팅을 제공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돕고, 가벼운 인가단위인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해 창업·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수요조사, 컨설팅, 접수·심사 순으로 운영해 금융혁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 신청 예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8월부터 컨설팅을 진행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컨설팅을 강화하고 설명회과 컨설팅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심사 절차를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출시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테스트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테스트베드 비용을 75%(기업당 1억원 한도)까지 지원,  올해 총 40억을 제공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제 100일을 맞이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우리나라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수많은 핀테크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대표 브랜드로 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하반기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추진해 글로벌 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