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콥터 머니' 뿌리려니… 당정, 기업 토지·미술품 과세 눈독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지급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7조원에 이르는 추경에 복지예산을 상당부분 반영했고 내년 본예산에도 전진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수를 충원할 각종 증세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어서 무분별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앞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이 특위는 사회복지정책 강화 방안을 명분으로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현금지급 정책 확대에 골몰하고 있다.

특위 출범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저출산 시대에 아동수당을 10만원 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 되느냐"며 "UAE에 10년 전에 갔더니 무조건 2천만원을 주더라"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기재위 회의에서 "근로장려금의 연령제한을 폐지했지만, 재산요건은 여전히 제약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재산요건을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확대한 상태다. 하지만 유 의원은 "이는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총자산이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은행 대출로 작은 집 하나를 구입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며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만원 가량이던 기초연금을 지난해 9월 25만원으로 대폭 인상했고, 소득하위 20%를 대상으로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이라며 "소득하위 70%까지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자로 늘리는 계획을 2021년에서 내년까지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요구했다.

유 의원이 요구한 정책이 실현될 경우 혜택을 추가로 받는 대상자는 전국 약 2백7만명에 이르며, 여기에는 1조2천억원이 더 필요하다.

여당은 또 지난달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전국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하던 기본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국 이장과 통장은 약 10만명 가량. 총 1천4백억원이 소모되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그밖에도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에 직면한 실업급여, 실효성 논란에 맞닥뜨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등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정책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증세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여당은 경기침체에 따른 사내 유보금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부동산 투자 움직임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법인기업의 토지보유 과세 기준을 강화에 나섰다.

또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알려진 미술품 거래에도 본격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입법을 추진한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미술시장 거래규모가 1천39억원이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1억6천만원에 불과했다"며 "미술시장 거래를 투명화하는 유통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몰래 국민 세금으로 갖다 메우고 있다"며 "지속불가능한 소모성 복지 예산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