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위험 직군 가입 차별 논란…더케이손보 4.2%로 최저

손해보험업계에서 더케이손해보험의 상해보험 위험 직군 가입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5개 손보사의 상해보험 위험 직군 가입 비율은 4.2%~22.6%를 기록했다.

위험 직군 가입비율은 최근 1년간 전체 신계약건수 중 상해 위험등급 3등급(보험개발원 직업등급표 기준 D, E등급) 가입자가 포함된 계약 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안전한 A등급부터 제일 위험한 E등급까지 직업의 위험도를 구분해 보험 인수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통상 대리운전기사, 전문산악인 등은 E등급으로 분류하고 까다로운 인수 기준을 적용한다.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더케이손보의 경우 상해보험 위험 직군 가입비율이 4.2%로 업계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케이손보는 15개 직군을 고위험 직군으로 분류하는데 가입 고객들이 대부분 교직원이라는 점에서 고위험 직군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손보(5.5%), BNP파리바카디프손보(8%), 롯데손보(8.4%) 순이다. 

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흥국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등은 10%를 웃돌았다.

DB손해보험의 경우 위험 직군 가입비율이 22.6%로 유일하게 20%를 넘어섰다. DB손보는 가입 직군 거절 없이 타사 설계사나 대리점에 대해 심사 후 개별 인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위험 직군 가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사들이 직업군에 따라 가입을 거절하는 행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직업군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을 비판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인권위는 민간이 판매하는 보험이라 할지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가입거절 직군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고위험 직업군의 보험 계약 체결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 직군에 대한 무분별한 가입 거절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보험사의 위험 직군 인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위험 직군으로 분류된 직업의 실제 위험률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입 거절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