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vs 민부론 격돌… 이낙연 총리 "국회 논의 동참 용의 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차원의 경제 원탁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자유한국당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이 다음 달 하순쯤 마무리될 듯하다"고 말해 강남을 타깃으로 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송영길·정성호·박홍근·윤관석·서삼석 의원, 자유한국당에선 김광림·이헌승·윤영석·송희경·윤한홍 의원이 각각 질문자로 나섰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질의에 나섰다.

이날 야당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 공약이자 황교안 대표의 대선 경제 공약이기도 한 민부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총리는 국회 차원의 경제 원탁회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광림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에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민간 주도 경제 대안인 민부론의 원탁회의를 제안하면 동의하겠느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얼마 전에도 경제 원탁회의 합의까지 했다가 국회 사정으로 무산된 일이 있다"며 "국회에서 합의해주면 정부도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민부론 내용 중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총리는 정당의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내는 것에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데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고 민간의 힘으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일관되게 추진돼 온 부동산 옥죄기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다. 특히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질의가 쏟아졌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잡겠다는 견해를 확실히 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정부는 부동산 과열이나 비정상적인 시장이 이뤄지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작동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작업이 다음 달 하순쯤 마무리될 듯하다. 제도화 과정에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강남 중심의 재건축 아파트 과열 분위기를 잡을) 방법이 있는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9·13 조치 후 안정되던 부동산 시장이 지난 7월부터 이상 조짐을 보였고 9월 들어 특히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이 강해졌다"면서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배제에 따른 정부 대응에도 질의가 집중됐다. 정성호 의원은 "정부 대책의 효과가 어떠하냐"고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파악한 바로는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제한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 능력에 피해가 일어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업이 (일본의) 보복 조치로 불안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정부가 대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단기적으로 수급 애로를 해결해주고 항구적으로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 위축과 관련해선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하고 "정부는 국내 투자와 수출을 높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