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금감원, DLF 불완전판매 사태에 책임론 대두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취임 후 두번째로 치르는 국정감사에서 고개를 떨궜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불완전판매를 미흡하게 대응한 탓에 소비자 피해가 대거 불거지면서 금감원의 감독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수긍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와 금감원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금융당국은 DLF 사태가 발생한 뒤 사후 분쟁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지적하며 금융감독기관과 정책당국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석헌 원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아프고도 맞는 말"이라며 감독기관 책임론을 수긍했다.

윤 원장은 "변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금감원이 금융사를 감독하는데 있어 부담을 주거나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라는 요구의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와 수단의 제약이 있고 인적 자원이 부족하며 규제 문제 등 감독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보니 DLF사태를 미리 조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지난 2018년 시행한 '미스터리 쇼핑'에서 DLF 관련 문제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놓친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에 금융사를 상대로 감독원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고 , 올해 4월 관련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감독당국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가 결국 DLF사태를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그는 "키코 사태 이후 미스터리 쇼핑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 금융사고가 계속 터졌고 결국 DLF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으로 DLF의 불완전판매 위험성을 지난 4월 보고받았지만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DLF 판매 관련 금융사의 수수료 배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회사가 10%의 수익률을 취하고, 고객은 4%만 주면서 모든 손실은 고객이 떠안게 돼있는 구조"라며 "금융사가 판매에만 집중해 소비자 보호를 간과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판매 방식 문제점도 거론됐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은 모두 사모형태로 팔렸는데, 판매 당시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려고 금융사가 모집한 투자자가 50명을 넘지 않게 제한하고 똑같은 상품을 평가일만 달리해 40여명씩 연달아 판매한 행태를 문제 삼은 셈이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 "금융사가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현재 시리즈 펀드를 검사 중이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판매사와 운용사에 대한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도덕적 해이가 심한 금융회사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윤석헌 원장은 DLF 관련 현장 검사가 끝나는 대로 제도 개선책 마련에 돌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펀드 수수료체계를 재검토하고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더욱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DLF사태와 함께 거론되는 키코(KIKO) 사태 관 분쟁조정 절차도 조만간 마무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윤석헌 원장은 "현재 분쟁에 연루된 6개 금융사, 즉 은행들과 현재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고 완벽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해도 최대한 완벽에 가까운 상태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오는 10월 말 열릴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는 사회적 신뢰성과 공공성을 각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미흡하더라도 보기 드문 합의를 이룬 노력이므로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