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우리금융 경영개입 없다” 약속…1년 만에 깨지나

관치금융의 먹구름이 다시 몰려올 기세다. 진원지는 DLF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 차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도 DLF 검사가 끝나면 이사회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에 대한 소비자보호 대책보다는 모든 책임을 은행에게 묻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사실 DLF 사태는 불완전판매를 한 은행 잘못도 있지만,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금융위,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감원, 소비자보호법 제정을 미룬 국회 모두의 책임도 있다.

즉, 이번 사건을 은행의 부도덕한 행위로 치부해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속내가 뻔히 보인다.

특히 예보 위성백 사장의 이사회 개최 요구는 1년 전 약속을 깨는 행위다.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영개입은 없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위성백 사장의 발언은 DLF 사고를 계기로 예보가 이사회 재진입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문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손태승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회장추천위원회는 11월 말 열릴 확률이 높다.

은행 안팎에선 결국 예보가 이사회 진입 후 인사까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관(官) 출신 외부영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롯데손보는 새로운 이사진으로 관 출신인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과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을 앉혔다.

일각에선 은행의 손실 책임을 CEO에게만 떠넘길 수 없다고 지적한다.

10년 전 KB금융지주 황영기 회장은 우리은행장 시절 투자했던 CDO·CDS 투자 손실 책임을 안고 회장직을 내려놓았다. 투자 손실액만 1조6200억원, 금감원은 황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그 이후 황 회장은 3년의 법정소송 끝에 무혐의로 명예회복을 했다.

황영기 회장은 2009년 국정감사 자리에도 출석해 “내가 책임이 있다면 그만큼 감독당국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 내 책임이 없다면 감독당국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감독당국은 은행권에 투자은행 강화를 주문했던 시기다.

10년이 지난 현재, 감독당국은 은행에게 이자이익보다 비이자이익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사모펀드 규제까지 완화하며 길을 터 준 것인데 다시 은행장에게 ‘이자 장사’만 하란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