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조국펀드 의혹으로 시작해 DLF사태로 끝나금융당국 펀드리콜제 환영…입법화 추진시 적극 동참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 有 피해보상·소비자 보호 강조
  •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달 초까지만해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이 국감장을 뒤흔들었지만 갑작스러운 사퇴 이후 논쟁이 잠잠해졌다. 

    대신 해외금리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부각되면서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와 금융당국의 금융사 관리·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재발 방지 마련을 촉구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DLF와 DLS 판매에 있어 금융사들은 소비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비이자수익을 배불리는데만 혈안이 돼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KEB하나은행은 비이자수익을 견인하기 위해 매트릭스 제도를 2018년부터 도입하고 하나금융투자와 하나은행 WM그룹 임원을 겸직시키는 등 판매자와 발행자를 동일시했다. 상품 위험 검증과 판매 담당이 같다보니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특히 당시 임원 재임기간을 보니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DLF 판매가 집중됐는데 전체 판매의 87%에 달한다. 인사 평가 기간에 집중적으로 팔린 점을 감안할 때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하나은행 전체적인 시스템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DLF 사태 관련) 금융사의 내부통제 취약성이 결정적으로 존재했다고 본다"며 "내부통제 문제가 두드러졌고 실질적으로 KPI에 잘못된 요인을 직원들에게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이 미흡했던 부분도 지적했다. 

    최운열 의원은 "주식이나 채권의 상품 판매 비중이 은행이나 증권사 비슷하게 팔리고 있는데,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은행이 60%대, 증권이 20%대로 판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올해 4월 처음으로 금감원에 민원접수, 5월달에 삼자간 면담 진행, 7월달에는 금감원장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감독 관련 조치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윤석헌 원장은 "DLF사태 관련해서는 7월 하순 금감원 분쟁조쟁위원회 쪽에서 연락을 받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감독을 진행 중"이라며 "미스터리 쇼핑 등을 진행 중이지만 자율규제 조치다보니 전적으로 이를 금융사고 예방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금감원의 감독 수단만으로 금융사고 예방과 억제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DLF사태 이후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펀드상품 리콜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소지 발생시 소비자가 펀드에 가입한 날짜로부터 일정 기일 내 투자원금과 판매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김병욱 의원은 "DLF 상품을 자세하게 조사해보니 수익률이 3.2%에 불과한데 원금손실은 100%다. 투자의 기본인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품이 만들어진 것은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사기성 판매로 보여진다"며 "DLF사태를 통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리콜조치를 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를 입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금융당국도 이를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입법화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 발생 이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것도 바람직하며 이를 법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다면 금융당국도 적극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상품 판매시 초기에는 투자 숙려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 환매가 안되는 구조였는데, 자동차 리콜 하듯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금융기관들도 펀드 리콜제를 자율적으로 하면 좋고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DLF판매 관련 금융사의 처벌 수위와 보상 범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윤석헌 원장은 "DLF 판매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의 문제 관점으로 연결해 생각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원장은 "이번 사태를 따져보면 금융사의 DLF, DLS 판매는 국가경제에 도움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저 금융사가 겜블(도박)을 만들어낸 것 뿐이다. 투자에 대한 소비자 책임도 있지만 더 큰 책임은 금융사에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어느정도 보상해야 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더 큰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공짜 점심은 없다'는 발언 관련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DLF 사태를 주제로 발언하던 도중 이같은 발언이 나왔는데 투자자 책임을 강조한다는 것은 민감한 시기에 금융당국 수장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기지간담회에서 '투자는 자기 책임원칙'이라고 언급하며 DLF 투자 피해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은 위원장은 "공짜점심은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부동산 관련 질의였고 DLF와 관련이 없다. 부동산 투자에서 손실이 있는데 이를 정부가 책임질 수 없고 투자자들도 대처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하는 점을 말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