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동력·투자 약화 및 민간 경기 부진 탓4분기 0.97% 이상 성장해야 연 2% 턱걸이 가능1%대 성장률 현실화…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되나
  • ▲ ⓒ한국은행
    ▲ ⓒ한국은행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도 암울하다. 1분기 사상 첫 마이너스 성장률(-0.4%)을 찍은 후 2분기 1.0%로 반등했다가 다시 반토막 났다.

    연간 2%대 성장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3분기 0.6% 이상 성장해야 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사실상 연 1%대 성장이 확실해진다.

    ◆3분기도 '쇼크' 수준…정부 기여도 기저효과 크게 작용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4% 성장했다.

    민간부문의 설비·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일회적 요인으로 민간소비가 둔화한 가운데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2분기의 기저효과로 대폭 낮아진 영향이 컸다. 

    정부부문 성장기여도는 재정 동력과 투자 증가세 약화로 2분기 1.2%포인트에서 3분기 0.2%포인트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높아졌다.  

    민간소비는 의류 등 준내구재와 홍콩·일본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거주자의 해외여행에 따른 국외소비가 줄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가 늘어 전 분기 대비 0.1%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주거형 건물 착공 물량이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건물·토목 건설이 모두 줄어 2분기 1.4%에서 3분기 -5.2%로 급락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가 줄었으나 운송장비가 늘어나면서 0.5% 증가했다.

    수출과 수입은 모두 전 분기 대비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4.1%, 수입은 운송장비 등이 늘어 0.9% 증가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정부 기여도가 낮아진 것은 정부 소비가 무상교육 및 의료 등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늘었으나 전 분기 정부투자가 크게 늘어 기저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3분기 성장률이 부진하나 자동차 등 수출 물량이 개선되고 있고, 민간 기여도가 마이너스에서 반등한 점은 긍정적 신호"라고 설명했다.

    ◆올해 성장률 1%대 현실화…"4분기 0.97% 이상 돼야"

    3분기 성장률이 0.4%로 둔화하면서 한은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는 물론이고 2%대 턱걸이도 힘들어졌다. 

    시장에서는 진작에 2.2% 성장 기대감을 버렸고 2%대 진입 여부에 집중했다. 2% 성장을 위해서는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6~0.7% 수준을 나타내야 했다. 

    이렇게 되면 4분기에 1.0%의 높은 성장률을 내야 하지만 현재의 대내외 경제여건으로는 달성이 어렵다. 

    연간 1%대 성장이 현실화할 경우 금융위기 국면이던 2009년(0.8%)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한은은 4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97% 이상이면 2%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반면 0.97% 이하거나 0.6~0.9% 수준이면 1.9% 성장을, 0.6% 이하면 1.8% 성장을 추정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내려간 것은 4차례뿐이다. 

    1956년 심각한 흉작으로 0.7%, 1980년 제2 석유파동으로 -1.7%, 1998년 외환위기로 -5.5%,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0.8%를 기록했다. 

    박양수 국장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걸 인정하면 경제성장률이 연간 2% 밑으로 내려간다는 가정이 나올 수 있다"며 "향후 국내 경기는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향방과 반도체 경기의 회복 시점, 민간의 성장 모멘텀 회복 속도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발표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5~2.6%다.

    이번 성장률은 속보치로서 추후 발표되는 잠정치에 따라 수치가 변화할 수 있다. 1분기 성장률도 -0.3%에서 -0.4%로 조정된 바 있어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1%로 전 분기(-0.7%) 대비 반등했다. 1년 전과 비교한 성장률은 -0.6%다. 교역조건이 악화하면서 실질 GDP보다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