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모병제 선택 불가피…16.5조원 경제 효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화두를 꺼내들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력한 공약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구원은 7일 보고서를 통해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 시대에 정예강군으로 나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세부터 21세에 이르는 주요 병역자원이 해마다 줄어들어 2025년이면 징집인원이 부족해진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군병력 감축 계획인 52만명(사병 30만명) 규모를 유지할 수가 없다.

주요 병역자원은 올해 100만4000여명에서 2023년이면 76만8000여명으로 23.5% 급감한다. 또 2030년 70만8000여명, 2040년이면 46만5000여명으로 줄어든다. 20년 뒤면 입대 가능한 남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용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징집인원 부족으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병력 수 중심에서 전력 질 중심의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주연구원은 "현행 징병제에서는 첨단 무기치계 운용 미흡 등으로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모병제 전환을 통한 '장기복무 정예병력'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기계화 부대 중심의 전략기동군단, 특수임무여단, 드론봇전투단 등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군전력 확충도 병행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모병제를 도입하면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군 가산점 논란이나, 남녀 갈등, 군 인권침해 등 사회갈등 요소를 원천적으로 해결된다는 주장이다.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모병제 등으로 사병 18만명 감축 시 GDP(국내총생산) 16조5천억원 상승이 추정된다"며 "20대 남성 취업연령 감소로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고, 모병제 자체로도 수십만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월 200만원 수준의 급여로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연간 7조2천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 민주연구원 추정대로라면 소요되는 재원보다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큰 셈이다.

집권 여당의 모병제 공론화에 국방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모병제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는 없다"며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