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문제 자신있다?"...서울아파트값 20주 연속↑, 추가규제 나오나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MBC 사옥에서 가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전국적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부동산이 오히려 안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말과 달리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가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에도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에 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09% 올라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지정된 강남4구(서초·송파·강남·강동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3% 올라 상승폭이 유지됐다. 송파구(0.15→0.14%)를 제외하고 서초구(0.13→0.14%), 강남구(0.12→0.13%), 강동구(0.10→0.11%)에서 상승률이 확대됐다.

이에대해 문 대통령은 "서울 고가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현재의 방법이 안된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 반드시 가격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부동산 규제 대책은 역대 정권에 비교해서도 가장 다양하고 또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재건축·재개발 제한과 양도세 강화가 담긴 8.2 대책과 종부세와 대출규제를 높인 9.13 대책에 이어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투기수요 억제에 정책이 집중됐다.

때문에 정부가 추가로 단행할 부동산 카드도 결국 '규제' 강화 방안에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

제일 먼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카드가 거론된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 18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시장의 과열내지 불안조짐이 있을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8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풍선효과 움직임 등 시장 불안이 있으면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한 국회의원은 "국토부장관도 분양가상한제로 지정한 서울 27개동(洞) 외에 2차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국토부 내부적으로도 이미 검토작업을 시작한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나 불법 증여 및 대출에 대한 집중 단속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카드다.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 직접 실거래가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중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되는 카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2채가 증가한 사람은 4만9000여명, 3채 이상 늘어난 사람은 1만9000여명에 달했다. 주택 1채 이상을 소유한 1401만명중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220만명에 육박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느 국가나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정부가 깊이 개입한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더 확고히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부동산 추가 규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장 총선 준비에 바쁜 상황에서 입법활동이 필요하거나 여론수렴이 동반되는 대대적 조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대책을 시장에 잘 정착시키는데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