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교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경제위기 촉발 가능성 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시행될 경우 우리 경제의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양당제 기조를 이어온 한국 정치지형이 다당제로 개편되면서 군소정당이 난립한 남부 유럽이나 남미 처럼 정책 혼란이 유발되고 위기 해결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말은 결국 소득주도성장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김 교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검증되지 않은 생소한 제도"라며 "이 제도가 일으킬 변화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정치나 국회 개혁으로 포장해 밀어붙이면 경제위기와 민주주의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유권자의 권한은 줄어들고 정당의 권력은 강화된다"며 "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새 선거법 도입으로 이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정의당 등 친노동계 정당이 집권 여당과 연정 등을 펼치는 상황에 대해 "노사갈등이 격렬해지고 파업이 급증해 국내외 자본이 한국을 떠날 것"이라며 "수출이 주도하는 개방경제 특성이 강한 한국은 그 위험이 더욱 크다"고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 노동법이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한다. 세계경제포럼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41개국 중 노사협력 130위, 정리해고비용 102위, 고용 및 해고 비용 102위, 임금 결정 유연성 84 위 등 노동정책 평가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김 교수는 "민주당 보다 오히려 정의당과 노동정책 지향점이 비슷한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장 경직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시장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노동법 개정건수는 2016년 8건에서 2017년 9건, 2018년 21건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늘고 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내년 총선 이후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연합을 이룰 경우 노동 분야에서 정권 전반기보다 더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좌파 연정과 노정 연합이 제도화되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사회주의로 바꾸는 일이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치가 해야할 일은 미래를 위한 정책, 고성장-저실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 먼저"라며 "선거법을 고친지 몇 개월만에 선거를 치르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무엇이 바뀌는지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다면 새 선거법은 다음 선거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2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치경제학적 측면'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주제의 논의를 발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사회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박인환 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