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고 고용률의 실체'...韓청년실업률 10년간 28.3%↑

지난 10년간 청년(15세~29세) 실업자가 28.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OECD국가 평균 청년실업자가 13.9%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9일 발표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OECD국가들의 청년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년인구는 2008년 986만8000명에서 2018년 914만9000명으로 10년간 71만9000명(-7.3%)이 줄어들었지만 청년실업자는 31만8000명에서 40만8000명으로 9만명이 늘었다.

청년인구가 줄어들면서도 청년실업자가 증가한 국가는 OECD 36개국중 그리스, 이태리, 프랑스, 핀란드, 터키 뿐이었다. 반면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청년인구가 각각 13.7%, 4.6% 증가했으면서도 청년실업자는 34.3%, 33.5%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10년간 청년취업자가 187만7000명이 증가해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로 꼽혔다.

일본의 경우 청년인구가 251만명이 줄어드는 등 인구감소폭이 가장 컸지만 청년실업률도 6.6%에서 3.8%로 줄어들어 조사국가중 가장 낮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8%로 2008년 7.1%에 비해 2.4%p가 올랐다. 이에따라 OECD국가중 청년실업률 순위도 11위에서 22위로 11계단이나 뛰어올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10월 고용지표를 소개하며 "14년만에 청년고용률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자평한 이면에 청년실업률의 꾸준한 상승이 있었던 셈이다.

청년실업률이 2%이상 오른 국가는 재정위기를 겪은 나라를 제외하면 덴마크(2.7%p), 프랑스(2.6%p) 정도다.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45.2%에서 지난해 47.1%로 꾸준히 늘었지만 OECD국가 중 34위로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홍 부총리가 자랑한 청년고용률도 10년전 41.9%에서 지난해 42.7%로 OECD 국가중에서는 31위에서 32위로 낮은편에 속한다. OECD 국가 평균 청년고용률은 54%에 이르며 한국보다 낮은 청년고용률을 보이는 나라는 국가비상사태를 겪은 칠레나 재정위기를 겪은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등 4개국에 불과하다.

OECD는 올해 국가별 투자보고서에서 한국의 낮은 청년고용률과 관련, 높은 대학진학률에 비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비율이 낮고 고학력 청년 니트족 비중이 높은 등 저조한 청년경제활동참가율을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10년전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았던 청년실업률이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OECD 평균보다 높아졌다"며 "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