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6조 3000억… 전년비 9.8% 증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총 16조 3069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14조 8496억원에 비해 1조 4573억원, 당초 정부안인 16조 2147억원에 비해선 922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정부 R&D(연구개발) 전체 예산은 정부안인 24조 1000억원보다 1300억원 증액된 24조 22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8.0%(3조 6900억원)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핵심 인프라 구축을 비롯 인공지능 대학원 설립 확대를 통한 핵심 인재 확보 등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보다 150% 증가한 25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역량 있는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연구와 집단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 총 1조 5197억원을 투입한다. 도전·혁신적 연구와 새로운 미개척 연구분야에 대한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 추진하기 위해 총 83억원을 반영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도 총 3396억원을 반영하는 등 대폭 확대했다.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에는 총 525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이를 통해 차세대 지능형반도체에 대한 본격적 투자를 단행,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형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 해소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총 640억원을 반영했다.

정부 R&D 예산은 24조 2200억원으로,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연구 생애 주기를 고려해 안정적인 연구환경 구축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성장 핵심 분야에는 다부처 협업 및 신규사업 투자를 확대해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도마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 소재·부품 개발 및 조기 상용화와 원천기술 확보 등을 지원한다. 과학난제, 모험적 기술개발 등 도전적 R&D 사업도 신규 착수할 계획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의 국회 확정을 계기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며 "신규 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한달 간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을 다져 당초 목적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