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기획]올 경제성장률 2.4% 달성 가능할까

[편집자주] 올해도 경기 전망을 밝게 보는 시각은 쉽게 찾기 어렵다.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유가하락 등 국외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국내 환경도 악재만 잔뜩이다. 수출·생산·투자 모두 동반 하락하고 주요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더이상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다. 인구감소와 노령화 문제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의 견해도 비관론이 지배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물경기는 더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의 몰락, 극심해진 소득양극화와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부동산가격 등 우리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점점 사그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집권 후반기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경제정책들도 신통치 않다. KBS가 작년 12월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5%가 '경제정책의 성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뉴데일리 경제>는 누적되는 불황에 침식된 현재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탈출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모색해본다.

싣는 순서

[경제가 힘이다①]내년도 경제성장률 2.4% 달성 가능할까 
[경제가 힘이다②]반도체시장 회복?...수출한국 명예 되찾을까
[경제가 힘이다③]경제계 5월 위기설…기업 옥죄는 규제 어물쩍 국회문턱 넘나
[경제가 힘이다④]경제불황에 세수펑크 현실화...親기업 분위기 조성 절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지난해 7월 예측한 2.6%보다 0.2% 낮춘 수치다. 유례없는 불황을 겪은 작년만큼 올해에도 경기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보(豫報)다.

정부는 작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2.7%로 잡았지만 2.0% 달성도 싑지 않아 보인다.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낙관하긴 어렵지만 정부의 확대 재정기조로 겨우 턱걸이를 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낙관론대로 작년 2.0% 성장률을 달성한다고 해도 목표치보다 한참 떨어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경제성장률 2.4% 달성도 말그대로 '희망사항'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알파를 추가한 것",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실제로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3%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2%로 예상했다. 국내 민간경제연구기관들의 전망은 더 암울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 LG경제연구원은 1.8%로 예상치를 내놨다.

관건은 작년보다 올해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냐다. 작년 경제성장률 2.0%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번째로 낮다. 만약 올해도 한국경제가 반등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가진 성장 경로와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성장률이 반등해서 닿을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큰 소망이자 역점 사항"이라며 "내년 경기회복과 반등이 꼭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낙관론과 경기 바닥론에 기댄 정부가 내놓는 근거는 세계경제 회복과 그동안 불황에 시달린 주력산업의 업황 회복이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 전망을 작년보다 0.4%p 높아져 3.4%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말라붙은 세계 교역량도 전년 대비 3.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매출액 증가도 기대된다. 세계 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작년 12.8% 감소한 세계 반도체 판매량이 올해는 5.9%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것도 긍정적 요인이다. 작년 정부 재정지출 469조5000억원에서 올해는 512조3000억원으로 9.1%나 늘린다. 기준금리도 지난해 7월 1.75%에서 1.5%, 같은해 10월 다시 1.25%로 두차례에 걸쳐 내렸다. 소비자심리지수(CSI)도 7월 92.5로 바닥을 찍었다가 100 안팎으로 회복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저효과로 수출이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좀더 나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기저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경기반등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최대 난제인 수출의 경우 교역량이 일부 회복되겠지만 미중 무역갈등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예상도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결정되는 올해 11월 이후 본격적인 2차 무역전쟁을 예상하는 시각도 팽배하다.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수출감소는 감소세가 다소 주춤해지긴 했지만 다시 회복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지지난해 6049억 달러였던 수출은 작년 5430억 달러(잠정)로 큰 폭으로 주저앉았고 올해 전망치는 5220억 달러다. 작년 6000억 달러 수준에 한참 모자란 수치다.

핵심은 민간부문의 투자와 생산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이다. 홍 부총리도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6분기 연속 건설·설비 투자 감소가 이어졌다. 한국 역사상 한번도 없었던 일"이라며 "작년 투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올해 획기적인 민간경기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의 상당 부분은 정부가 주도했다. 작년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분기별)은 정부의 재정집행에 따라 널뛰었다.

-0.6%를 기록한 1분기 수치에 놀란 정부가 2분기부터 확장 재정기조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면서 2분기 1.2% 성장을 이끌었다. 3분기 0.4% 상승에도 정부기여도가 0.2%, 즉 절반을 정부가 책임졌다.

신 교수는 "작년 경제성장률을 2.0%로 예상할때 정부가 1.6%, 민간이 0.3% 정도를 담당했다"며 "올해 경제성장도 정부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더 늘려야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재정지출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2분기 슈퍼 재정지출을 강행하면서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5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수준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예산을 반영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다. OECD 회원국 평균치인 110.5%보다 낮지만 이 속도라면 2023년에는 한국 채무비율은 46.4%로 전망된다.

올해 예산도 올해보다 9.1% 증가한 512조3000억원을 편성했지만, 버거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가 지출하는 만큼 세수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3분기까지 정부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전년 대비 41조원 가량이 늘었다. 반면 세수는 359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건정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작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통합재정수지나 적자폭이 더 늘어난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될 경우 위험할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