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멈춘 한국경제… "소득주도 성장, 오히려 내수 침체"

지난해 한국경제가 예상을 웃도는 2% 성장을 보인 이유는 문재인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인위적인 경기부양목적으로 정부소비지출과 건설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체감지수인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0.4%까지 떨어졌는데 4분기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됐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4일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지난해 한국경제 실질GDP 성장률이 2%를 기록한 것에 대해 “건설투자가 급반등을 보이면서 3.7% 가량 성장률을 끌어 올렸고, 정부소비지출이 지난해부터 평상시의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1.6%가량 성장률을 끌어올린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김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경기부양 목적으로 정부소비지출과 예비타당성 면제 공공건설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시작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크게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명목GDP 성장률은 0% 수준으로 급락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의 명목GDP 성장률은 5% 전후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하반기에는 거의 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급락한 셈이다. 한국경제 성장이 사실상 멈추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실질GDP 성장률이 2%를 유지하는 것은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지난해 3분기에 -1.6%까지 떨어져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는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2%를 넘었다.

GDP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뿐 아니라 정부소비물가와 기업물가, 수출입물가를 포함한 한국경제 전체의 총 물가상승률을 설명한다. 실질GDP 증가율은 명목GDP 증가율을 GDP디플레이터 상승률로 나눠 계산한다. 명목GDP 성장률이 제로라도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마이너스면 실질GDP 성장률은 높아지게 된다는 의미다.

즉 명목GDP 성장률이 0%에 근접한 반면 실질GDP 성장률이 2%로 나타난 것은 한국경제 전체로 ‘물가하락이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경제 물가하락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 내수 위축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광수 소장은 “민간 내수 위축이 시작된 것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부터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과적으로 민간 내수를 죽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실질GDP 성장률을 주도한 것은 정부부문 기여도(1.9%)가 높은 영향으로 민간부문 기여도는 0.4%에 불과했다.

김 소장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빚을 쏟아 부어 공공부문을 비대화 시키는 대신 민간부문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경제 성장이 멈추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