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칙 부동산거래 고삐 죈다…7개 지방청 ‘전담팀 운영’

서울·중부·부산 등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변칙 부동산거래 차단을 위한 전담팀이 신설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는 관할 지역별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상속·증여 및 탈루 행위 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행정방향을 확정한 가운데 지방국세청이 본격적인 후속 시행절차에 돌입했다.

TF는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고가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하고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금 자금출처 등 검증 작업이 진행된다.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등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검증이 실시된다.

한편 국세청은 전관예우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우월적 지위･특권을 남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신고하지 않는 전관특혜 및 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문가 조력을 통한 세무조사 회피 및 사업장 분할, 개인유사법인의 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 탈세유형에 대한 대응수위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