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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우선 이번 사태로 주요 피해 유형중의 하나인 마스크 MB(Melt Blown) 필터 등 원부자재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원부자재 공동수입이 추진된다.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은 국내에서만 시행되던 공동구매제도를 중기중앙회, 수은, 기은, 기·신보, 전문무역상사가 협업해 수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수입 원부자재의 수입 단가를 낮추고 1360억 규모의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활용, 참여기업의 구매대금을 보증하게 된다.
또한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사와의 협력을 통해 애로품목 대체 조달처 및 대체 수출시장 발굴도 지원되며 이와 연계해 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온라인 전시관 등을 활용한 중국 전시회 대체지원도 이뤄진다.
수출·매출 차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게는 자금·보증 등의 명목으로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13일부터 제공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진공을 통해 250억원, 기보를 통해 1050억원의 보증이 이뤄진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는 2.65%에서 2.15%로 0.5%p 인하되며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우대된다.
지원대상 피해업종도 확대되는데 관광업, 해상운송 관련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매출채권보험의 인수규모도 확대돼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경영안전망이 강화된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는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특별보증 1000억원이 이날부터 피해 발생 소상공인에게 공급되며 특히 금리가 2%에서 1.75%로 인하돼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도 한시적으로 3.4%에서 2.9%로 인하된다.
중기·소상공인 방역지원책으로는 중국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구호물자 배송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대상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부지원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안정화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중국 전문몰 육성 등 중국수출 방식 다변화, 내수 활성화 방안 추가 확보 등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장관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피해를 지원하고 예상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지난번 일본수출규제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것처럼 이번 사태 또한 민간과 정부가 서로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