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산업은행, 자체 혁신안 4년 만에 폐지 추진

KDB산업은행이 4년 전 자체적으로 내놓은 혁신방안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현재의 제도적 틀 안에서는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올해 노조를 중심으로, 지난 2016년 내놓은 인력축소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지난 2016년 조직쇄신과 기득권 포기, 재발방지를 담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산은 임직원들의 재취업 전면 금지 ▲자본확충펀드 사용 최소화 등 구조조정 역량강화 ▲인력축소, 보수삭감 ▲사외이사 역할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중 대부분의 과제는 제대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2021년까지 정원의 10%(약 300명)을 감축하는 ‘인력축소’에 대한 혁신안은 폐지해달라는 것이다.

산은이 자체 혁신안 이행을 약속한지 4년여 만에 일구이언(一口二言)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산은의 임금피크 대상 직원은 2016년 128명에서 2022년까지 530여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1964~1965년생 직원들만 230여명에 달한다.

통상 시중은행 직원들은 임피제가 시작되기 전 희망퇴직을 통해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떠난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산은은 정년을 꽉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시 명예퇴직제도가 있으나 임피제 기간 급여의 45%만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상한 규정이 적용돼 임피제를 택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현업에서 배제된 고임금 직원들은 늘어났고, 신입직원 채용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인력적체로 퇴직도 채용도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산은 관계자는 “명예퇴직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까지 인력을 10% 감축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올해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해 명예퇴직 활성화를 위한 명퇴금 인상을 추진하고, 인력 감축과 관련한 혁신안을 폐지 혹은 연기하는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