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앞 집결…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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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가 오는 25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21일 택시 4개 단체에 따르면 이번 총궐기대회에서 '타다'의 불법영업 규탄과 임시국회에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 4개 단체는 "법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렌터카의 유사 택시영업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취지가 중소규모 단체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개정이유에 명시돼 있다"며 "이러한 입법취지와 무관한 타다의 영업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타다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법령을 해석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택시 4개 단체는 현재 타다의 자율 영업과 관련해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택시 4개 단체는 "아무런 규제도, 감독장치도 없이 사실상 택시와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타다와 택시의 경쟁은 불공정하다"며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용승객의 교통안전과 권익도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관련 법률안 입법이 무산될 경우 4월 총선에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