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독립법인 출범, 상생 방안 마련 '속도'차량 구입 지원금 및 수수료 면제 등 추진택시업계 "불법 영업 불과, 생존권 투쟁 이어갈 것"
  •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타다 OUT! 검찰 강력대응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타다 OUT! 검찰 강력대응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택시업계와 상생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신설 법인 등을 통한 사업 확대를 선언하면서 택시업계와 갈등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최근 택시업계와 상생을 골자로 한 '택시 상생안 확대 계획'을 수립, 다음달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상생안에는 ▲차량 구입 지원금 확대 ▲3개월 플랫폼 수수료 면제 ▲차종 다양화 ▲기존 택시와 다른 신규 이동 수요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는 개인택시 및 택시법인에 차량 구입 지원금(1대당) 500만원을 지급하고, 프리미엄 서비스 개시 3개월 간 플랫폼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기존 차종을 드라이버와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다양화하며, 드라이버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의 택시와의 상생책은 타다금지법 통과가 아니라 프리미엄 개인택시 확대, 법인택시기사의 타다드라이버 우대 정책"이라며 "아직 택시쪽에 불안과 오해가 많지만 꾸준히 설득하겠다. 새로운 이동 시장을 개척해 택시와 나누겠다"고 밝혔다.

    앞서 '불법 콜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타다는 지난 19일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4월부터는 쏘카에서 분할한 신설 법인을 통해 승차 공유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업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내놓은 상생안에도 불구, 타다 서비스를 불법 택시영업으로 간주하며 생존권 보장을 위한 농성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는 타다 영업 금지를 내건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택시 4개 단체로 구성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선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아무런 법적 기준도, 규제도 없이 일개 업체의 자의적 판단으로 영업이 이뤄지는 타다와 같은 여객운송행위는 승객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국 국가 여객운송사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은 만큼 총궐기 대회를 연기하기로 했지만,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은 이어갈 것"이라며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4월 총선에서 그에 따른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은 이르면 금주 중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선 오는 26일 예정된 법안심사 소위에서 '타다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