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교 만든다'…지방大·철도역세권,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 추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행복도시 추진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지역내 노후산업단지는 일자리 거점으로 거듭나게 되며 산업·주거·문화가 융복합된 '제2판교'도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이라는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위해 '3대 목표·8대 전략·2대 민생현안'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먼저 국토부는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혁신도시 경우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메카로 키울 예정이다. 또한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으로 조성해 자족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지원건축물 등 저렴한 기업 입주공간을 마련해 업종제한을 완화하고 장기저리 임대를 통해 클러스터 분양 및 착공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이다.
 
이와함께 입주기업에는 공공기관 지원 및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산단내 휴·폐업부지는 지역 일자리 거점으로 거듭난다. 국토부는 휴·폐업부지를 △첨단산업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이 주도해 도시재생혁신지구로 복합 개발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되며 연내 300개 내외 지역밀착형 생활SOC를 공급할 방안이다.

지방대학 및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 성장거점은 공공이 투자를 주도해 산업·주거·문화가 융복합된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가칭)'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연계해 제2, 제3 판교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하여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쪽방촌 등 수요자 관점에 맞춘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해 OECD 평균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꾀하고, 2025년까지 ODCD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했다.

영구·국민·행복주택에 따라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이 달랐던 것도 하나로 통합된다. 또한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인가구 증가, 저출산 등 주거트랜드에 맞춰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임대 5만2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해 다자녀 유형 임대주택을 신규공급 하는 동시에 고령가구를 위한 복지주택(1000가구) 및 공공 리모델링주택(1000가구), 문턱 없는 임대주택(1만가구) 등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일정도 보다 앞당겨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30만호에 대한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고, 서울 도심 4만호 조기공급과 함께 1000호 가량 연내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현재 지구지정이 완료된 수도권 1·2차지구 15만4000호는 지구계획이 수립된 상태고, 3차지구 10만호는 올해 지구지정을 완료해 내년께 주택을 공급할 방안이다.

부동산투기와의 전쟁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예정이다.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소명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약당첨시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등 청약제도가 개선되며, 공공택지 낙찰·전매 제도를 개선해 직접 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실수요자에게도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