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 771억원 등 코로나19 예비비 지출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 확산이 가속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예비비 771억원 지출안을 승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 전쟁에 돌입했다"며 "정부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는 대구·경북에 추가 방역체계를 구축하는데 339억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휴교로 부모들의 돌봄 부담 가중 및 안전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432억원이 활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대구소재 40개 임시선별 진료소에 참여하는 의료인과 지원인력들의 정부차원의 보상으로 49억원이 책정됐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인력 등 260명에게 수당과 숙박비, 여비 등을 지원한다.

대구·경북 취약계층과 의료진 및 입원환자 등에게 보건용 마스크 700만장을 우선 공급하는데 22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전국의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1200만장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대면 운수업 등 취약근로자에게도 산재기금 기금변경을 통해 방역용 마스크 300만장 배포할 예정이다.

국내 마스크 추가생산 지원에는 70억원이 배정됐다.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조공정 전환 설비, 마스크 제조기업의 생산효율성 향상 설비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가정돌봄비용 긴급지원에는 213억원을 쏟아붓는다.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어 가정내 돌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비용을 한시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씩 5일까지 지원되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까지 수령가능하다. 한부모 가정은 1인당 10일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가정돌봄비용 지원을 통해 최대 9만 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해 2만2000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중위소득 1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그동안 정부지원금이 없었지만, 한시적으로 40%까지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유‧초‧중등학교의 방역을 위해 학생 수가 많은 유치원 및 학교 4392교에 열화상카메라 4487대 설치 지원에도 나선다. 학생 600명이상에는 열화상 카메라 1대, 1500명이상 학교는 2대 설치를 지원한다. 대구‧경북지역 학교는 300명이상 학교에 1대씩 지원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심리가 얼어붙어 투자와 소비,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비상경제 시국으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하고 과괌한 재정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내일(4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30조원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