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추경 본격 심사…'실효성' 두고 가시밭길 예고

국회가 10일 중국발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시작했다.

11조7000억원 규모인 이번 추경안은 2003년 사스(4.2조원), 2015년 메르스(11.6조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규모다.

하지만 지난 전염병 위기보다 확산세가 거센데다 경기위축 우려가 커 추경안을 놓고 여야의 의견차가 적지 않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각 상임위는 추경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의 추경안을 심의했다.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은 마스크 문제였다.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보건물품 부족이 심각한데 대한 추경예산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마스크 소관 부처임에도 이에대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다"며 "국민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부는 알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감염병 검역·진단·치료부문에 2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이중 전국 병원에 음압병실 120곳을 확충하는데 300억원,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146대 구매에 292억원을 쓴다.

또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장비확충에 98억원, 영남권과 중부권에 감염병 전문병원 2곳을 추가 확충하는데 45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에 대한 부분은 확보된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이나 저소득층에 마스크 지원을 위한 수량은 3조4000억원의 예비비로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정부는 마스크 생산량 증대를 위한 예산지원에는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 의원은 "10조원이 넘는 추경을 하면서 당장 필요한 마스크 확보 예산이 들어있지 않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약사 출신인 김순례 의원(미래통합당)은 "공적판매처로 나선 약국에 마스크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불만이 크고 약사들의 피로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왜 굳이 마스크 유통을 정부가 직접하지 않고 지오영과 백제약품 등 업체를 선정했느냐를 묻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어떻게 선정됐고, 이에대한 국민 공분이 왜 커지는지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차별 살포되는 현금복지성 정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도 이어졌다.

김명연 의원(미래통합당)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소비쿠폰 인센티브 1281억원을 주겠다고 추경안을 올렸는데 이게 무슨 대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코로나19 사태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편성했나"고 따졌다.

김순례 의원도 "정부에서 아이특별돌봄 쿠폰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10만원씩 4개월간 준다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은 육아 때문에 생계를 꾸릴 직장을 나갈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안심 돌보미를 지원하거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행안위 김병관 의원(민주당)은 "대구시 전체와 경북 경주 등 7개 시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곳"이라며 "이럴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야 하는데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재옥 의원(미래통합당)도 "대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5월부터 시행하겠다는데 이는 추경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상품권 발행 지원기간을 조정하고 지원 규모도 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개소세 인하, 소득공제율 확대 등 세수감소를 감수한 세입경정에 대한 여야의 의견도 갈렸다.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미래통합당)은 "세입경정은 세입이 부족할 것을 예상해 이를 메꾸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국채를 늘리겠다는 얘기여서 특히 심도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각 상임위에서 추경안 심사를 마치는대로 예결위로 옮겨 세부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가진뒤 13일과 16일 양일간 예산조정소위를 연다.

여야는 2월 임시회가 끝나는 17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는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상임위부터 시작된 진통으로 본회의 통과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