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풀고 머리 맞대고 경제위기 해법 총동원...文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직접 주재

중국발 코로나19(우한폐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에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그동안 방역과 경기부양을 투트랙으로 이끌던 것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등 청와대가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경제주체들과 가진 원탁회의에서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의 동시 충격, 실물과 금융의 복합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며 "전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경제 위기 사례와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힘만으론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제의 핵심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등 경제단체 수장들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또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 은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등 금융권 수장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도 자리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매주 1회 비상경제회의를 신설하고 신속한 위기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경제활력 모멘텀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한다.

비상경제회의는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며 관계부처 장관 외에도 필요시 경제단체, 노동계, 민간전문가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비상경제회의는 과거 1998년 IMF 구제금융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활용된 것으로 대통령이 최종 콘트롤타워를 맡는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위기가 과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정례회의 외에도 비상시 수시로 회의를 가질 수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경제부처장관들이 모이는 경제활력대책회의도 위기관리대책회의로 격상된다.

여기서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안건을 사전 조율하고 결정된 대책의 세부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밤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앞서 발표한 20조원 규모의 종합패키지 지원대책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감염병 방역 2조1000억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극복 4조1000억원 ▲민생·고용안정 3조5000억원 ▲대구경북 지역 지원 1조2000억원 등으로 꾸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확정된 추경예산이 최대한 조기 지원되도록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예산배정계획을 확정지을 것"이라며 "이미 추진중인 20조원 종합패키지 지원대책에 추경예산 11조7000억원을 더한 총 32조원 규모 대책을 속도감있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차 추경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의서 회의를 갖고 재난기본소득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경론에 불을 붙였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시기를 논의하지 않았지만 2차 추경을 전제로한 대화가 있었다"며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추후 추경을 통해 보전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측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추경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특단의 지원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주요국 증시가 큰폭으로 하락하고 미국의 단기자금시장 불안이 반복되면서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높은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더해져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글로벌 달러경색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금융분야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시장안정조치가 적기에 신속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시하락,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는 것을 대비해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한도를 25%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발표된 조치에 따라 19일부터 국내은행은 40→50%, 외은지점 200→250%로 선물환 포지션 상한이 올라간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선물외화자산에서 선물외화부채를 뺀 지표로 지난 2010년 급격한 자본유입과 단기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재부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는 컨티전시플랜상 첫단계로 쓸 수 있는 수단"이라며 "시장상황을 보면서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스왑시장에 달러를 빌려주는 양적공급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외환분야 컨틴전시 플랜상 세부 대응조치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필요시 그 조치를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