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긴급 추경…저신용자 50만원 무심사 대출

경기도가 코로나19 비상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총 1조191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소액대출에 1000억원, 취약계층 긴급지원에 500억원 등 총 1500억원을 지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고 "모든 도민과 국민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3월 추경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안전 뿐 아니라 삶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거리는 비었고, 자영업자는 직격타를 맞았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의 약 5.1% 규모인 1조 1917억 원을 증액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28조 230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조 7862억 원이다.

증액예산 재원은 종자관리소 부지매각수입 등 도 자체재원 5975억원과 국가보조금 등 5942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먼저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7058억 원을 투입한다.

한시적인 아동양육 지원, 저소득층 생활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4611억원, 소액금융 지원 및 긴급지원 1500억원, 지역화폐 발행 및 공적일자리 확대 등에 947억원이 반영된다.

소액금융지원은 생계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87만5653명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도민들이 대상이다.

5년간 연 1% 이자로 1인당 50만원을 즉시 무심사 대출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300만원까지 심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대출기한은 필요시 5년 연장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수요가 많아 예산 1000억원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향후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2억 4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가운데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됐지만 정부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이 지사는 "현금지원이 아닌 극저신용자 무심사소액대출에 주력하는 이유는 재원부족으로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액의 현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0억원 재원도 50만원씩 지급하면 40만 명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경기도민 1360만 명 중 3%에 불과하다"며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거나 이조차 어려운 이들이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293억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168억원 등 총 461억원도 증액됐다.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을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125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25억원 ▲코로나19 긴급대책비 63억원 등 총 51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집행해 하루 빨리 도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도의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3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