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자의 新通 방·통] 방통위 가짜뉴스 '민간 펙트체크' 실효성 의문

금일은 만우절이다. '가벼운 거짓말로 서로를 속이며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만우절이 아닌 날에도 허위조작정보, 이른바 '가짜뉴스'가 창궐해 대한민국은 마치 매일이 만우절인 것 같은 혼란 속에 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민들의 공포가 지속되면서 관련 뉴스가 성행하고 있고, 최근엔 N번방 사태와 관련된 가짜뉴스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금일은 대놓고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가 대량 유포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국민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이슈에 대해선 가짜뉴스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스미싱 문자는 누적 9482건, 스팸 신고도 일 평균 26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무료 배포', '바이러스로 인한 택배 배송 지연' 등이 주된 내용이다. 최근엔 '정부가 총선 전까지 의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못 하게 막고 있다'는 내용이 퍼져 방역 당국이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 업무의 주무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가짜뉴스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가짜뉴스 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첫 기자간담회에서 '펙트체크 활성화'를 역설하며 '민간 펙트체크 센터' 설립을 목표로 내세웠다. 방통위 5명의 상임위원 중 2명을 가짜뉴스 전문가로 포진시키기도 했다.

일각에선 '펙트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은 지원하되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한 위원장의 원칙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펙트체크 기술만 지원하고 이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 관련 검증을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민간에게 관련 업무를 떠넘기는 셈이다.

지난 3월초 신천지 이슈가 거세게 일자 방통위는 가짜뉴스 시스템 개발과 팩트체크 전문교육, 팩트체커 인력양성을 위해 6억여원의 예산 투입을 결정했다.

여전히 방통위의 개입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취임해 6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한 한 위원장의 이번 예산투입 결정에 혈세낭비란 우려도 나온다.

방통위의 직접 개입은 자칫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짜뉴스에 민간 차원 검열은 한계가 있다. 현 시국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사회 안정을 위해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