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여력 부족 보험사 감시 체계 가동

금융당국이 건전성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보험사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을 분석하고, 자본여력이 부족한 보험사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다른 금리, 주가, 환율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등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을 실시한다는 것. 스트레스테스트는 외부충격에 대한 보험사의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를 말한다. 금리 민감도가 높거나 자본 여력이 부족한 경우엔 보험사 경영진·대주주 면담을 통해 자본 확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의 금리리스크 등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제도를 운영 중이다. LAT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보험회사 부채(책임준비금)를 재산출한 뒤 규모가 현행 부채보다 크면 차액만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하락과 이로 인한 책임준비금의 확대는 보험회사의 과도한 당기손익 악화라는 재무적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LAT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막대한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발맞춰 보험사 건전성 지표는 현행 RBC 제도에서 킥스(K-ICS)로 변경된다. 보험사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게 골자다. 시가평가 적용시 보험사의 가용자본이 감소하고, 요구자본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사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쌓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과거 고금리 시절 확정 금리형 상품을 많이 판 보험사들이나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이 낮은 보험사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모든 보험사는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맞춰야 하며, 금융당국에서는 150%를 웃돌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RBC비율을 보면 DB생명(176.2%), 롯데손해보험(183.7%), 흥국화재(184.7%), 흥국생명(186.2%) 등 주요 중소형 보험사들이 150%를 겨우 웃돌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감독제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에 발맞춘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