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자구노력 전제 긴급수혈…유동성 '숨통'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에 유동성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저비용항공사(LCC)뿐 아니라 대형항공사(FSC)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시설사용료 감면 등 기존 대책도 적용 시기를 오는 8월까지 연장한다. 항공지상조업·면세점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이날 결정한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간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항공업계에선 항공기가 뜨지 못하는 셧다운(운항 중단) 상황에서 공항시설 사용료·임대료 일부 감면 등의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유동성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국제선 여객 수는 3만3000명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1% 줄었다. 국제 화물도 1년 전보다 35.2% 감소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전체 125개 노선 중 93개 노선이 멈췄고 29개 노선은 운항 횟수를 줄였다. 국제선 운항률은 14.8%에 머물렀다. 인천국제공항의 지상조업사와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보다 각각 80%쯤 감소했다.

정부는 FSC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 안정자금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자동차·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에 추가 안정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기금이 설치되기 전 긴급수혈자금은 산업·수출입은행이 먼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LCC는 지난 2월1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에 따라 3000억원 안팎의 긴급 유동성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긴급수혈자금 3000억원 중 1304억원은 에어서울·에어부산(544억원), 진에어( 300억원), 제주항공(400억원), 티웨이항공(60억원) 등에 이미 투입됐다. 제주항공이 인수할 이스타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가 끝나면 산은·수은이 제주항공을 통해 1500억∼2000억원을 공동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 조처도 적용 기간을 확대해 비용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납부유예는 기존 3~5월분 지원에서 8월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항이용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적용한다. 이를 통한 감면·납부유예 효과는 724억원에서 1364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인천 중구와 서울 강서구는 조례로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날 고용안정 대책으로 언급됐던 항공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면세점·공항버스업은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항공지상조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노동자도 이에 준해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임금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와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서 지원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