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산업 발전 제고

신용보증기금이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관련 내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은 7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에 10개 과제(총 206개 과제)를 포함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법령체계를 기술융합과 빠른 변화가 특징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도록 유연화하는 신산업 규제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규제 전환 10개 과제를 보면 ▲스마트공장 특화지원 대상 확대 ▲창업드림센터 입주대상 기업 확대 ▲지방이전 중소기업 지원 대상 확대 ▲투자옵션부보증 대상기업 확대 ▲보험계약대상 제한 완화 ▲인재개발원 시설이용대상자 확대 등이다.

신보는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기존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규제 전환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