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주거비율 90%미만 제한폐지 제안 정비사업 층수규제 완화-용적률 상향도 건의

  •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이하 주건협)가 8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당국에 강력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건협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상업지역 주거비율 90%미만 제한폐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등 두 가지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정부의 지속적 고강도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상승이 지속되는 것을 두고 "서울 등 도심주택시장 공급감소에 따른 수요불균형 탓"이라며 "집값 상승 주요요인은 투기수요가 아닌 구매가능계층의 소득상승과 1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자금"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상승으로 서울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 반면 도심주택공급은 극히 제한적인데다 일부 투기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문제해결 방안으로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꼽았다. 

    협회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한은 90%미만(서울·광주 80%미만)으로 제한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있다"며 "상업용도 수요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해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용도용적제 시행에 따른 일률적 도시지역 용적률 규제로 인해 지속가능한 도심주택공급과 합리적 도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련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협회는 또 미국과 일본 사례를 예로 들며 "집값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일본은 이를 막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시행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경우 도심지역 공급확대 보다는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상승은 물론 풍성효과에 따른 수도권·지방 주요도시 연쇄 폭등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협회는 이에 따른 토지소유주와 개발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이익발생 우려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내놨다.